(건설업 기초) 공사계약 일반조건 간단 요약 (첨부있음)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용어의 정의, 착공 시 필요 서류, 등 꼭 알아야 할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리

1.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2."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 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3.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을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 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5."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6."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TIP!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입니다.
물량내역서는 발주기간에서 작성됩니다. 우리는 공(空) 내역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고문에 올라온 공(물량) 내역서를 작성하여 산출(입찰) 내역서를 작성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착공 및 공정보고)

낙찰이 후 공사계약 단계의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선임계 양식입니다.

양식_현장대리인선임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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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공정예정표
착공 시 공정표는 공사기간이 긴 경우와 공사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TIP!

착공 후 공사 시 부득이한 사유로 공기연장이 됐을 경우 ES(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시행됩니다.

ES반영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의 공정률을 고려하여, 금액이 선정됩니다.

양식이 필요할 경우 메일주소와 같이 댓을 남겨주시면 보내주겠습니다.

3.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안전관리 계획서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공사개요,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안전관리비집행계획, 안전교육 계획,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등 현장 및 회사의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합니다.

- 품질관리계획서

위의 서류는 대규모 현장예시이며,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시 댓글을 남겨주시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현장 시 안전관리 계획서는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간단하게 작성하여도 작성도 합니다.

양식_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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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양식_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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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착공 전 현장사진

사진대지 양식은 관공사마다 요구하는 서식이 다릅니다.

착공 전 감독관이랑 협의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외 감독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착공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꼭 알아야 두면 좋은 계약 조건

1.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9.>● 공사를 진행하면서 선행공정이 늦어지거나, 다른 사유로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23조의 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본조신설 2010. 11.30.]]3. 제35조(하자검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